[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며 "청와대에 이 사안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때 지자체장으로서 큰 권한은 없었지만, 시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비용이 드는 부분은 이미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되, 해당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면 정부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형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지방통합에 따른 연간 5조 원 한도 최대 20조 원의 정부 지원금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문제에는 "광주·전남으로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다"며 "원전 같은 기저전력과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해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과 지방정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 확실한 장점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근무자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교육받아 공급되고, 가정을 이루고 수도권 못지않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정주여건 개선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며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 동업자 정신을 갖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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