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은 경찰 개표소 봉쇄 대응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기관보고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입주 체육단체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대부분 시민들은 평화롭게 정당하게 의사표시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는지도 확인했다.

박 청장은 "개표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2회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상황으로는 충돌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최자가 없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놓고 경찰이 집회 성격 규정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어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집회 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 해산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답했다.

국조특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위 해산 등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미신고집회여도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불법성을 판단 못한게 아니라 대법원 두 차례 판례에서 미신고 집회에 위협이나 위법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장관은 "불법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고 엄중히 적용하고 있다"며 "강제력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 경찰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투표함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직접 찾아 현장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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