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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선관위·민주·국민의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로 혈세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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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선관위와 여야 정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그는 2024년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8000만원으로 부활한 선관위 해외연수 예산과 초호화 패키지·엉터리 보고서를 적폐 예산이라 비판했다.
  •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와 국회를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나눠 먹는 카르텔로 규정하고 예산 집행 중단·10년치 연수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예산 8000만원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을 향해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선거와 정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들이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외유 카르텔을 다져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5 mironj19@newspim.com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 정당과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사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매년 1억7000만~8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며 "이 부끄러운 혈세 탕진 명단에 우리당의 이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수가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올해 부활한 과정을 상세히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선관위가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했다"며 "올해 예산안에 슬그머니 1억 7800만원을 다시 찔러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전액 삭감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다"며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 59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며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이라고 직격했다.

연수의 실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쓰고 와서 제출한 연수 결과 보고서는 온통 엉터리"라며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동행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당 당직자들을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정당 실무와 아무 상관없는 중앙 기획재정과, 공보과, 심지어 지역 선관위의 총무과·홍보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며 깍두기처럼 끼어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이 연수가 어떻게 부서별 꿀보직 해외유람으로 소비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 주려고 국회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원을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나눠 먹는 선관위와 기득권 정치권의 카르텔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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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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