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두고 8년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혐의로, EU의 빅테크 규제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구글과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해 41억 유로(약 7조3000억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는 EU가 단일 반독점 사건에 대해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하급심) 판결에 낸 항소를 기각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제재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2018년 벌금 부과 이후 법정에서 구글과 다퉈 온 EU 규제당국의 의미 있는 승리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플레이 앱스토어 라이선스 조건으로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선탑재 강제 ▲구글 검색 독점 선탑재를 대가로 일부 제조사·통신사에 금전 지급 ▲승인하지 않은 대체 안드로이드 버전 사용 차단의 세 가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구글이 벌금에 불복하자 하급심인 EU 일반법원은 2022년 9월 집행위 논리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벌금을 41억 유로로 줄였다. 구글은 이에 다시 최고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기각되면서 벌금이 확정됐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자사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2018년 최초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계약을 수정했으며, 사용자와 파트너, 개발자를 위한 지속적 혁신과 개방성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제조사에 조건을 부과해 온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구글의 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길도 열렸다. 실제로 전날에는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나의 자회사 프라이스러너가 별도 소송에서 구글을 상대로 대규모 승소하기도 했다.

2013년 집행위에 이 사건을 제기한 신고인 단체 페어서치는 이번 판결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맞선 유럽 최고법원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리카르도 카르도소 집행위 대변인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사건은 구글이 수십억 유로대 벌금을 부과받은 네 건의 사건 중 하나다. 구글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반독점 위반으로 EU에서 총 110억 유로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었다. 이 사건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실리콘밸리의 커지는 영향력을 겨냥해 벌인 규제의 핵심 축이기도 했다. 2024년 스페인 출신 테레사 리베라가 후임으로 바뀐 뒤에도 구글은 EU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다.

구글은 전통적 반독점 규정에 앞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시장법(DMA) 아래에서 추가 제재에 직면해 있다. 올해 초에는 안드로이드에서 경쟁 인공지능(AI) 검색 비서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다른 검색엔진 사업자에 핵심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검색 제국 전반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밖의 거래로 소비자를 유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 특정 뉴스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노출에서 밀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알파벳의 주가는 미국 뉴욕증시 개장 전 하락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8시 16분 알파벳 A주는 전장보다 1.02% 내린 357.54달러를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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