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정이 2일(현지 시각) 중산층 이하에 대한 감세와 대대적인 연금·노동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메르츠 정권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독일 기업·경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3개 정당의 대표들은 이날 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패키지'에 합의했다. 

중도 우파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의 대표인 메르츠 총리를 비롯해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 베르벨 바스 노동사회부 장관과 또 다른 공동대표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독일에 좋은 날"이라며 "우리는 독일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 중산층 이하 대상 17조 7000억 감세… 연금·병가·기간제 계약 제도 개혁

개혁안에는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100억 유로(약 17조 7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실시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복지수당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안에 따라 연간 소득이 6만 유로인 자녀 2명의 가정은 연 600유로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세 재원은 연소득 28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45%에서 47%로 인상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해 연방 정부 부처 인력을 8% 감축하기로 했다. 

▲카페와 제과점의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이 근로자를 최대 8년간의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비용 부담이 큰 부과방식(pay-as-you-go)의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주 독립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을 승인했다.

그 동안 독일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병가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회사 직원들이 의사에게 전화만으로 병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독일의 병가 사용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선안에 따라 근로자는 현재처럼 병가 3일째가 아니라 첫날부터 병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바이오테크 등 고임금 산업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 "독일, 이제 '개혁의 여름'이 시작됐다"

협상에 직접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심리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는 "오늘의 개혁 패키지는 독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불평과 분석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디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1년이 걸렸지만 이제 '개혁의 여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획기적인 것은 없지만 실제로 시행된다면 독일은 다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나은,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덜 나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메르츠 연정, 지지율 하락·성장률 저하·극우정당 지지도 상승 등 난관에 정면 돌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기업심리 위축,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 지지율 상승에 직면한 메르츠 연정이 의미 있는 정책 타협을 통해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독일대안당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2027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1.3%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은 상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연정 내 정파 갈등은 계속됐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기사 연합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개혁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갈등의 핵심은 중·저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공약이었다. 메르츠 총리는 클링바일 부총리 겸 사민당 공동대표와 최대 270억 유로 규모의 감세 타협안에 근접했지만 기민당 고위 인사들은 최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패키지는 난항 끝에 도출됐으며 집권 첫해 내내 갈등을 반복했던 메르츠 연정이 휴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분열 끝에 2024년 붕괴했던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