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 대한 공정한 지급을 위해 유가보조금 수급 체계가 개편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 아울러 각종 캠페인에 근거한 예방 중심 수급 관리 방안이 도입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로 2025년 기준 약 43만 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와 같은 다양한 단속을 추진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731건(약 5억원)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공모적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을 비롯한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단독적 부정수급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기반으로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주유소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기반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1회), 1년(2회)의 지급정지 기간을 각각 1년 및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 수준을 강화하며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상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을 개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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