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검이 6일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통보했다.
-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국회 청문회 증언 거부 등을 조사한다.
- 법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 판단해 향후 징계에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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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주께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감찰 전 내부 조사를 통해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달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판결에서 그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추후 박 검사 대한 징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