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신뢰 회복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비아파트 시장 현황 및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실적이 장기간 약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2022년 이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의 주택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약 53만가구)의 약 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이 통상 2~3년 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질 수 있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전체 주택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약 23%에 그쳤다. 아파트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신규 주택공급도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그 결과 전체 주택 착공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39%에서 2025년 약 13%까지 낮아졌다.

수요 측면에서도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내려왔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뒤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실제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2년 20.4%에서 2025년 18.5%로 하락했다. 공급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장 신뢰와 선호까지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신축매입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올 5월에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약 6만6000가구는 임대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에 배정하고, 규제지역 물량 중 약 5만4000가구는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수도권 임대차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는 단기 공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 신뢰와 선호가 크게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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