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의원 김종양 의원실이 8일 서울 아파트값과 부동산세 정책 23년 영향을 분석했다
- 보유세 강화 두 차례 기간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했고 완화 기간에는 하락했다
- 거래세 완화는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집값 흐름이 엇갈려 세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효과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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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올라…양도세는 영향 규명 어려워
부동산세금 집값 안정 효과 증명 안돼…7월 세제 개편안, 증세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른바 '부유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이후 23년간 주택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금 강화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된 시기에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거래세 강화 역시 집값 안정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양도세가 완화된 시기에는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집값 흐름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세금 강화가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가정은 실제 시장 데이터로는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의원 김종양 의원실(국민의힘; 경남창원시의창구)에 따르면 2003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장기 시계열 자료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집값이 올랐다. 반면 양도세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분석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의 보유세 및 거래세 정책이 실제 시행된 기간을 분석단위(policy regime)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통계 분석 결과 역대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된 두 차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상승 양상을 나타냈다. 먼저 2003년 10월 종합부동산세 도입계획 발표시점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8.31에서 69.08로 43.0% 상승했다.
두번째 보유세 강화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이 발표된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는 84.99에서 95.90으로 12.8% 상승했다.
반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의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하락 조정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9·23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임기 말인 2013년 2월까지 보유세 완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5.11에서 67.37로 10.3% 하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5년 4월까지 보유세 완화를 추진했으며 이 기간 지수는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했다.
반면 거래세의 경우 강화 또는 완화 정책과 집값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거래세가 오를 경우 집값도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세의 대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할 때 첫번째 거래세 강화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시점부터 임기 말인 2008년 2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5.10에서 69.08로 6.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8·2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다. 이때부터 2022년 5월까지 '2차 거래세 강화기'에 지수는 77.85에서 95.90으로 23.2% 상승했다.
하지만 거래세가 인하(완화)된 기간에는 시기별로 다른 주택가격 흐름을 보엿다. 이는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것이란 게 김종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후 임기내 거래세 완화 정책을 유지했다. 이 때부터 임기 말인 2013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2.93에서 67.37로 7.6% 하락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 기조가 유지된 박근혜 정부 시기엔 지수가 67.43에서 75.69로 1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량적 데이터 관점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된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으나 거래세 완화 정책은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관찰됐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김종양 의원실은 "보유세와 달리 거래세의 경우 완화만으로 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경험적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된 보유세 강화 조치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집값의 불안을 더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