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7일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을 통해 설치해 메가프로젝트·양극화 완화·지역균형에 투입할 예정이다.
- 류덕현 보좌관은 예산안 제출 시 구체안을 담고 성장잠재력 제고·K자 양극화 완화·청년·교육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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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성장 잠재력 반등시켜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7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나 양극화 대응, 지역 균형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서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형태를 거쳐서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에 대해 류 보좌관은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다"며 "또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