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정부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세수 감소분은 20억여원에 그치는 반면, 리츠 투자자의 99.8%에 해당하는 소액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한국리츠협회는 전일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대회에서 상장리츠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리츠업계는 해당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에서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고 강조했다"며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등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장리츠는 ▲오피스 53% ▲백화점 등 리테일 22% ▲물류센터 10%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다.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도 가능하다. 현대차는 서울 노량진·성수동 등 정비센터 부지를 리츠에 매각해 약 2조원 규모의 자율주행 등 신산업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천 반도체공장 수처리시설을 유동화해 약 1조원을 조달하고 HBM(고대역 메모리) 개발 등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SK리츠 투자자들은 약 5~6% 수준의 배당을 받고 있다.

협회는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의 배당총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목표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며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리츠가 제외되면 상대적 투자 매력이 낮아져 투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리츠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만일 어렵다면 현재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9%를 적용하는 방식 대신 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금액 5000만원은 배당으로 따지면 35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9%를 적용하면 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라 리츠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일반기업의 최저과표인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세수 감소분은 20억여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2000만원에 9%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는 약 1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리츠 투자자의 99.8%에 해당하는 소액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리츠시장 위축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한국과 제도 도입 시기가 비슷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리츠시장은 분리과세를 통해 국내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바 있다. 일본은 지분 3% 미만 투자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취·등록세도 감면한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를 통해 리츠를 지원하면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리츠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츠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리츠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Q. 한국리츠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건의서는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Q. 리츠업계가 분리과세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리츠는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지면 투자 매력이 낮아지고 투자금이 이탈해 국민의 배당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상장리츠는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나요?

A. 상장리츠는 오피스 53%, 백화점 등 리테일 22%, 물류센터 10%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리츠가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Q. 리츠를 통한 자산 유동화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현대차는 서울 노량진·성수동 등 정비센터 부지를 리츠에 매각해 약 2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천 반도체공장 수처리시설을 유동화해 약 1조원을 조달하고 HBM 개발 등에 투자했습니다.

Q. 협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분리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업계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리츠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렵다면 현재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에 9%를 적용하는 방식 대신 배당금액 2000만원 이하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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