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금융당국은 8일 향후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과 AI 기반 감시 체계 도입 등을 통해 '무관용 제재'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년간의 성과, 칸막이 제거로 적발 효율 극대화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30일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현재 90명 규모로 확충됐으며, 100명을 목표로 조직을 계속 키우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물리적 공간을 통합해 업무 칸막이를 없애자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중요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특히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2건의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선제적으로 환수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시장의 자정 노력으로 이어졌다. 증권사와 언론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인들의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등 자정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권한 강화와 AI 감시로 빈틈 차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조사·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범죄 혐의자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정보 전달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두번째는 조사 운영의 내실화다. 거래소의 AI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신종 범죄를 탐지하고,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분석 효율을 높인다. 특히 악질적·상습적 범죄자는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할 계획이다.

◆"입법적 지원과 변화하는 수사체계 대비 필요"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점을 제언했다. 이승범 코스콤 고문은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의 개선'을,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통신자료 요청권 등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의지의 상징"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해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