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계와 손잡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사진정보를 통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등 금융범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해 내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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