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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럼프, 군함 韓 건조 배제하지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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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군함 건조 요청에 한국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 인상이라 밝혔다.
  • 청와대는 미 법상 군함 자국 건조 규정 등 법적 제약을 해소할 방안을 실무 협의로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 청와대는 미 국무부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며 소통으로 이견을 줄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 정통망법 우려엔 "소통하며 이견 해소하려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함 건조를 요청한 것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언론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군함 건조 요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방문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군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 

문제는 미국 현행법이다. 미국의 현행법은 자국의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미국 군함을 빠르게 건조하려면 법을 우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현행법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문제가 있다"며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양 정상 간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소통하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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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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