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경찰 증거 인멸·축소 의혹을 전대미문 조직범죄로 규정하며 수사권 독점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찰 신뢰 붕괴를 지적하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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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경찰청의 증거인멸 및 축소 의혹을 "전대미문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경찰의 기강 상태로는 수사권 독점이 불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강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배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강남경찰서 수사관의 주가조작 정보 유출 등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전 견제 방안을 포함해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