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0일 임직원 대상 최대 5억원 저금리 주택 사내대출을 도입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기준을 제시해 관치 논란이 커졌다.
- 금융당국은 1순위 근저당·85㎡ 이하·다주택·고가주택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기업 복지와 경영 자율성 침해 지적이 나왔다.
-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 영역이라는 주장과 DSR·LTV 적용 안 되는 사실상 특혜 대출이라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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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기업 사내대출에 사실상 '표준모델' 강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한 최대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 사내대출에 금융당국이 관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자금이 주택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복지제도에까지 개입하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임직원의 주택 구입용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1.5%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사내대출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이 아니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직원에게만 규제 밖의 저금리 자금이 공급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SK하이닉스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한 사내대출 확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다른 대기업으로 번졌다.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대규모 성과급에 이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까지 받게 되면 특정 지역의 주택 매수 여력을 높여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금융당국, 사내대출 가이드라인화
삼성전자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사내대출 운영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가 먼저 담보권을 확보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직원이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40%가 적용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사내대출 5억원을 받고 회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 여력이 줄어 은행권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주택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대상 제한 등을 기업 사내대출의 사실상 첫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내대출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려는 대기업에는 삼성전자 사례가 사실상의 표준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 인식은 '부동산 시장 왜곡'이지만, 기업 인재 확보 전략 위축될 수도
금융당국은 기업의 사내대출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 사내 대출을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행사에서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은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 역시 "은행이 대기업의 사내대출을 제한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내에서는 금융법 등에 의해 사내대출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뇌관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내 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기업의 고유 영역인 사내 복지까지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관치 금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내 대출은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보상으로, 이를 규제할 경우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이 위축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자율 경영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도 논란 "기업이 할 일" vs "사실상 대출, 형평성 문제"
전문가들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사내복지를 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금융당국이 사내복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대출은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출 성격"이라며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도 이 같은 기금이 일부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기업에서 이자를 내줄 수는 있지만, DSR이나 LTV에도 안 잡히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내대출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은 규제 사각지대가 가계대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가 기업의 노사 합의와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