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 육성과 지방주도성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중동 전쟁 이후의 거시경제 리스크 및 공급망 관리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추가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를 하반기 본격 추진하고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등 이재명 정부 중점 성장 정책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상반기에 거둔 성장 기조의 가속화와 사상 최대 성과 달성, 민생 안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부동산 공급·세제 개편안 23일 토론회 후 구체화"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중동 전쟁 이후의 거시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과 품목별·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은 맞춤형 공급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흔히 말하는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며 "전세자금 이자가 뛰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년층에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공급 및 세제 관련 부처별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가 끝난 뒤 최종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공급,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관련된 촘촘한 내용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미래대응기금 논의, 하반기 본격화…"빠른 결론 어려워"

추가 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계속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당초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시화된 것은 맞다"며 "미래 대응과 교육, 인적자원 등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경우 지방 정부와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재원도 있어 이를 기대하는 지방 정부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 내 논의가 정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논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하반기 중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 공급 원전 배제하지 않아…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방안 고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지방 주도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의 성장 동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정·세제·공공조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도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도 논의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력 공급 계획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12차 계획에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을 12차 계획에 보완해 보고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량과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양극화 극복하고 일자리·자산·주거·결혼·출산 등 문제 해결형 지원"

당정은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공공·세제 분야 구조 개혁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자산·주거·결혼·출산 등 문제 해결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부문별 성장과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 지출 전면 재검토와 재정 지출 구조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략적 기금 운용 등 재정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가자산기본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주택 연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재편·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발표 이후 관련 예산·세제·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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