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또 다른 축으로 지방주도 성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해 지역 산업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기업 광범위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는 지역산업 여건과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와 규제·기술, 인재·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별 주력 산업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와 인력 공급,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남 해남 솔라시도, 광주 AI 산업융합산단, 경북 구미 첨단부품 제조 현장 등을 찾아 지역별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민관협의체를 가동하며 지역별 기업 투자계획과 인프라 수요를 살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성장펀드 40% 이상 지방 투입...청·관사 복합개발·공공기관 이전도

국민성장펀드도 지방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지역 혁신 기반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주도 R&D를 활성화하고, 지방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 창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대전·광주·대구·울산 등 4대 창업도시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추가 창업도시 지정도 검토한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와 인력,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거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경기 보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해 지역 내 건설 수요를 보완한다.

노후 청사와 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시설과 주거 기능 등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지역화폐 전환·지방우대세제 추진...정주·소비 기반 강화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법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체계 구축과 관광 개발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 거주 여건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세제·공공조달 체계도 지방 우대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방 우대 재정사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대와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서도 지방 우대가 확대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국가계약체계 안에서 지방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0일 진행한 상세브리핑에서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