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AI 활용 확산과 성장투자 지원, 소상공인 기술혁신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AI 대전환기의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극복을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모두의 창업' 전국 확대…범부처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는 대규민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혁신창업가 1만5000명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창업 초기에는 멘토링과 함께 200만원의 창업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권역 오디션을 통과하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협약보증 등을 제공한다. 이후 전국 경연 진출팀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연계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금 등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경진대회' 등 범부처 사업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과 연계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거래와 사업화, 보상까지 연결하는 활용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핵심 해외 특허를 확보해 특허풀을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송 합의금과 배상금, 실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IP 투자펀드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딥테크 창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4대 과학기술원에 창업원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창업리그와 AI 1인 창업 지원 등 전 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200억원 규모의 특구 퍼스트 딥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신설하는 등 전용 투자기반도 구축한다.

◆ 성장기업에 지원 집중…점감구간으로 '피터팬 증후군'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세제와 재정, 규제 등 기존 지원제도를 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중견기업 전환과 동시에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간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 지원이 갑자기 사라져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정 지원도 기업의 성장 단계와 성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업을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심사체계도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최근 3년간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AI 기업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3개 사업에서 이를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지수 평가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강화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법상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소상공인 생활형 R&D 400억원…위기 징후 사전 포착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생활형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묶은 생활문화혁신 패키지에 올해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 육성도 병행한다. 백년시장 10곳에는 한 곳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유망골목상권 50곳에는 최대 5억원을 투입해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폐업 이후의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신용 하락 등 부실 징후가 나타난 소상공인을 사전에 선별해 '위기알림톡'을 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진단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데 올해 246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폐업 이후 재창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위기 단계까지 앞당겨 부실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기에 발굴해 재도약을 돕는 방식으로 성장사다리를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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