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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성장전략] AI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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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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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4일 AI 대전환기에 맞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창업단계에선 '모두의 창업'과 딥테크·IP투자펀드 등으로 혁신창업을 육성하고, 성장단계에선 세제·재정·규제 지원을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에 대해선 생활형 R&D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을 확대하고, AI 활용 위기 징후 조기 포착·채무조정·기술탈취 과징금 강화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모두의창업' 전국 확산…AI·성장투자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생활 R&D 확대…위기기업 재도약 뒷받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AI 활용 확산과 성장투자 지원, 소상공인 기술혁신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AI 대전환기의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극복을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 '모두의 창업' 전국 확대…범부처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는 대규민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혁신창업가 1만5000명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창업 초기에는 멘토링과 함께 200만원의 창업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권역 오디션을 통과하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협약보증 등을 제공한다. 이후 전국 경연 진출팀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연계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금 등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경진대회' 등 범부처 사업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과 연계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거래와 사업화, 보상까지 연결하는 활용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핵심 해외 특허를 확보해 특허풀을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송 합의금과 배상금, 실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IP 투자펀드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딥테크 창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4대 과학기술원에 창업원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창업리그와 AI 1인 창업 지원 등 전 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200억원 규모의 특구 퍼스트 딥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신설하는 등 전용 투자기반도 구축한다.

◆ 성장기업에 지원 집중…점감구간으로 '피터팬 증후군'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세제와 재정, 규제 등 기존 지원제도를 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중견기업 전환과 동시에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감구간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 지원이 갑자기 사라져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정 지원도 기업의 성장 단계와 성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업을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심사체계도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최근 3년간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AI 기업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3개 사업에서 이를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정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는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지수 평가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강화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법상 과징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소상공인 생활형 R&D 400억원…위기 징후 사전 포착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생활형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묶은 생활문화혁신 패키지에 올해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 육성도 병행한다. 백년시장 10곳에는 한 곳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유망골목상권 50곳에는 최대 5억원을 투입해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폐업 이후의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신용 하락 등 부실 징후가 나타난 소상공인을 사전에 선별해 '위기알림톡'을 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진단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데 올해 246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폐업 이후 재창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위기 단계까지 앞당겨 부실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집중하고,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기에 발굴해 재도약을 돕는 방식으로 성장사다리를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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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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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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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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