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지원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에 대해 "한·미·일 원전업계가 인도·태평양 SMR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국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협의를 개시해 올해 상반기 MOC 문안에 합의했고,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빠르게 장악 중·러 견제 목적

3국의 SMR 협력 각서에는 표준 노형과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SMR은 300MW(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높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이다. 원자력계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수요의 30%가량을 SMR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일이 SRM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 세계에 건설 중인 원전 80기 중 39기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과 사용후연료봉 처리까지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도국 원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미·일은 신규 원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태 지역 국가에 표준화된 SMR을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이 중·러의 원전 생태계로 편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3국이 협력해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중·러에 불리하지만 시공·제조 역량, 안정적 공급 가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경우 '인·태 지역 유사 입장국'들은 한·미·일의 표준 SMR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긍정적 영향 기대감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은 보통 건설부터 연료 조달까지 계약을 맺은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아니면 쉽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면서 "한·미·일 MOC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SMR 협력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MOC 체결은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전처럼 기술집약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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