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장윤기 사건을 경찰 수사권 집중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규정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부실수사와 증거 은폐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경찰을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정부패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선의에 기댄다 하더라도 결국 오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떤 사건은 선입견에 의해, 아니면 맨 처음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 특정 부분에 점착하다 보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볼 수 있다"며 "그건 다른 사람이 봐야만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건과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대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감당해야 할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맞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이인선·양향자·김태규·최은석·박충권·김장겸·송언석·김정재·방상웅·서명옥·유용원·김기흥·임종득·이종욱·김민전·서천호·곽규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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