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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포용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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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북한이탈주민 존중과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가 전체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권고했고, 국내 입국자는 3만4537명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북향민' 명칭 변경도 당사자 의사 수렴해야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 관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인권위) 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존중을 위한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14일 안 위원장은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안 위원장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차별 경험의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제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이 계속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일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존중해야 하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보장되고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4537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2012년부터 감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100여 명 미만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 200명 안팎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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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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