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분야 조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공론화 결과에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관련 부처에 국민 토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진단했다.

◆ 댓글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 묻기도

이 대통령은 "공제를 해주며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논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한 채면 모르겠지만 초고가인 100억 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즉 초고가 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 달라"라며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라고 실시간으로 여렴을 수렴하기도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 1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정하는 가격 기준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물었다.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0번, 10억 원은 1, 50억 원은 5, 70억 원은 7처럼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임 실장이 30억 원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라며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 몇 억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에 "너무 미약"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결과도 보고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살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며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전면적으로 낮출 것인지, 1년 낮출 것인지 2년 낮출 것인지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문했다.

◆ 미프진 문제 두고 "국민만 위험에 빠져"

임신 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약 허용이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묶여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 "하반기,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높이자"

올해 하반기 목표로 잠재성장률 3%와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와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이런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고 기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