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 주택 공급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협조가 미비한 것이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 전달하고자 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대신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서울 주택공급의 90%를 민간이 담당한다. 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주비 대출 막혀 사업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주비 대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핵심이다. 시장에 임대를 꾸준히 공급하려면 민간이 담당하는 임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세금 정책도 공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3억원이 넘는데 장특공제도 축소되면 1주택자 고통이 커진다. 시장에 나올 매물은 감소하고 전월세 위축이 우려되며 그 부담은 청년과 서민, 세입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체계도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현재 규정은 1990년대 마련됐지만 집값은 크게 올랐다"며 "일부 시민들은 최대 30%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구간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서울시가 설명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협조가 미비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걸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한다.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달해야 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들어있는데 더 직접적이고 상세한 자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1년동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의 태도가 어땠는지, 서울시가 국토부와 금융위에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보고서에) 담겨있긴 한데 더 자세하게 적어서 대통령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담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급히라도 준비해서 오늘 자료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민이 영향을 받는 주택 정책을 펴는 서울시가 10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 두차례 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한다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나.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청년과 시민이 미래를 계획한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은 시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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