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내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숙의 범위는) 당내에서 만든 TF(태스크포스) 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도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찬반을 진행하기보다 TF안을 중심으로 그 외 다른 의견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은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발언이 나와서 어느 정도인지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속도와 관련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구성된 이후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논의하는 게 오히려 숙의에 방해되지 않겠냐,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완전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달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법시스템에서 국민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 이후 다음주쯤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 의원총회를 거치며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인, 학계 등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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