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경청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복원 요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시장 정상화와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공공뿐 아니라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재고와 비아파트 중심 민간임대시장 복원 그리고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다"며 "토론에서 나온 정책 제언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바꿔야…비아파트 시장 복원 필요

전문가 패널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 양대축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비아파트 공급회복 주제에서 임대차 시장의 복원을 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23년 이후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는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 포비아'가 중요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건축대출 규제에 따른 공급 위축도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공급자가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비아파트의 주기능인 전월세 시장으로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90년대 제정된 비아파트 건축규제인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규정부터 바꿔야 하며 건축시 LTV(담보인정비율) 조정으로 건축 대출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어도 팔 수요가 없다는 빌라시장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정부가 개인 민간임대시장의 대안으로 꺼내든 기업형 임대는 아파트 등 고가 주택 대체 주거로 서민용 임대주택이 아닌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인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복원해야한다"며 "다만 빌라 등을 주택수에 제외하는 것은 시장 교란 및 투기 행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 패널들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27 대책에서 지정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이주비 대출 축소 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이주비는 일반 주담대랑 다르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예정됐던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사업이 멈춰 선 단지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효선 KB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분담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상급지역과 비인기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공공기여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최근 3~4년 새 공사비가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용적률 추가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대부분 고가 주택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완화와 기존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 

◆ 3기 신도시 임대-분양주택 비율 놓고 패널 의견 갈려…건축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탄력 필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임대 주택 비율을 놓고 열띤 설전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 패널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공공택지와 같은 35%에 맞춰 공공분양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하지만 최은형 소장 등 일부 패널은 50% 이상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의 공영 개발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확정했으면서 아직 임대-분양 주택 비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전문가 패널들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특히 이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이른바 좋은 주택은 주택시장이 해결하고 있는 만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는 정부의 몫으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전세 가격의 급등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 정보를 비롯한 전월세 정보 공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도 건설사업자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생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건축규제 등도 변화해야 한다"며 "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청객으로 참석한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는 도생의 주차장 규제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4인 가족용 3룸 도생은 법적으로 0.8대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룸 공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인 이하 도생처럼 0.5대로 완화하면 3룸 공급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장관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주택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마련할 부동산·주택 정책에 오늘 나온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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