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총동원한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민간 고용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또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된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원화 국제화와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민생 안정과 함께 국가자산 운용체계 개편, 외환시장 선진화 등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적극 뒷받침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등 두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비전' 실행 과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하반기 물가 3% 관리…"중동 악화되면 추가 대책"

재경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7~8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t)을 직수입해 저가 방출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와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한다. 하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바우처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14일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중동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청년형 ISA 도입, 청년 공공임대 확대 등 일자리·자산·주거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허 차관은 "정부 재정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경력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섭 민생경제국장도 "사회적 가치와 일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원화 국제화 로드맵 마련

재경부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국부펀드 운용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과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우대도 확대한다. AI·양자·방산 등 전략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초혁신경제펀드' 조성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자산 운용체계 개편에도 방점을 찍었다. 재경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이 지난 1950년 제정 당시 부동산 중심의 자산 체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유형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보존과 매각 중심이던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국부 창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승철 국고정책관은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단순히 보존하고 매각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국제화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재경부는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이어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화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허 국고정책관은 "24시간 시장 개방 자체가 거래량을 곧바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통해 시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변동성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AI 혁신 확대…13개 경제·민생 입법 속도

재경부는 하반기 정책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과 주요 경제·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기능 통폐합과 AI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전방위 개혁에 나선다.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 기관 통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과 청년 AI 서포터즈, AI 활용 경진대회 등을 열어 AI 활용 문화도 확산한다.

혁신조달 분야에서는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OTA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제품의 실증·조달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혁신제품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수요 기반의 혁신조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민생 입법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재경부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자산기본법' 등 13개 경제·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략수출 지원과 서비스산업 육성, 국가자산 운용체계 개편 등 업무보고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후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확실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며 "경제·민생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 성과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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