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 해"라며 "잠재성장률 3%와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올해 실질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를,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에 매우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호황을 한때의 성과로 남길 것인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 시킬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며 "민생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하고 공급망과 에너지의 대외 의존성도 낮춰야 하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마련했다"며 "그 첫 걸음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3대 분야·6대 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3대 분야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에 대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만큼 재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과 차세대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석유류 최고가격 적정 운영과 고환율 부담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 금융 확대 등으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략적 중요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3분기 중 발표 ▲녹색산업 핵심기술 확보 등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주요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국내에 조성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출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하고, 국내외 전략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초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그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해 투자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청·관사 복합개발을 대폭 확대해 지방건설경기 회복을 돕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 대응을 두고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등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일자리와 창업을 3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며 "청년형 ISA 출시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우선공급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R&D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EITC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사회 안전 매트리스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도입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등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