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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우면 폐업 위기...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안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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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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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소상공인 휴업 애로 해소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논의 간담회 열었다.
  • 소상공인들은 출산·육아·부상·돌봄 시 대체인력 부재로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호소했다.
  • 중기부는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 안전망 전국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산·육아·질병·가족돌봄 휴업 애로 청취
1인 소상공인·가족경영 점포 제도 사각지대
대체인력 지원·돌봄 안전망 확충 논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휴업이나 휴식 필요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 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날인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 한 상점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은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진 = 뉴스핌DB]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본 원인으로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돌봄 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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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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