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7월 16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을 최대 2년 앞당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방식을 손질하는 개혁안이 예고됐습니다. 주요 하이엔드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일부 고가주택 쏠림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3기 신도시 '속도전'…LH 사업 구조까지 수술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택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과천·태릉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사업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재건축·재개발에는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 개혁안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산층이 도심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과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LH의 토지 매각 중심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등기·전입세대·확정일자·체납 정보를 연계한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도 9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서울 찍고 지방까지…고가 아파트 신고가 릴레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의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57㎡는 지난 5월 38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7월 거래가격보다 6억8000만원 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르엘 전용 59㎡는 지난달 28억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2500만원 상승했습니다.

경기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도 지난달 2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59㎡가 41억8000만원, 대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가 19억6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지와 희소성을 갖춘 고가 단지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고가 주택은 실수요와 자산가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상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상품별 가격 양극화도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핵심지뿐 아니라 지방 대표 단지까지 최고가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고가 주택 선호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한 채라도 비싸면 더 낸다?…종부세 새 계산법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같은 자산가액을 보유해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가 수도권 고가 1주택 쏠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 종부세가 약 9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두 채로 나눠 보유하면 약 192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거주 장기보유 혜택을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임대료 전가가 나타날 수 있어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되 거래를 막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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