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의원 "애플 등 中 반도체 구매 막아야" 러트닉 장관에 서한

기사입력 : 2026년07월17일 22:31

최종수정 : 2026년07월17일 22:37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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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야 의원들이 17일 러트닉에 중국산 메모리 구매 불허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애플 등 빅테크의 CXMT·YMTC 구매가 안보 위협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본·EU와 공조해 중국 메모리 공급망 차단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안보 우선"…한·일·EU와 공급망 대응 협력도 촉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의회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중인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를 틈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AI 주도권, 중국산 메모리로 훼손돼선 안돼"

17일(현지시간) 뉴스핌이 확보한 서한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몰레나 위원장(공화·미시간)과 조지 화이트사이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지난 14일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추진 중인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허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AI 분야 세계 주도권은 국가적 성과"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의 해법이 중국산 메모리의 대량 유입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국 공산당이 시장을 왜곡하고 수익성을 파괴해 핵심 산업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돕는 것"이라며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 군과 연계된 반도체 업체로부터 메모리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 안보 위협과 공급망 훼손 우려

의원들은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틈타 미국 및 동맹국 기술기업에 제품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YMTC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에, CXMT는 국방부의 '중국군 기업' 명단에 각각 올라 있다며, "중국 기업의 메모리 구매가 사실상 인민해방군의 이중용도 기술 개발을 보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수출통제 강화·동맹 공조 제안

의원들은 ▲YMTC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CXMT의 수출통제 명단 추가 검토 ▲AI 시스템·데이터센터·핵심 인프라용 중국산 메모리 조달 금지 행정명령 발동 ▲한국·일본·EU 등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상무장관에게 권고했다.

아래는 서한 전문 번역.

2026년 7월 1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님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지위는 국가적 성과이며, 저희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규모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D램(DRA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적 공급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다만 이 부족 사태의 해법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대량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시장을 왜곡하고 수익성을 파괴함으로써 핵심 산업을 장악하려는 전략을 돕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희는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메모리를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은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주요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국 기업의 모든 메모리 구매는 이 핵심 이중용도 기술을 인민해방군이 개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은 서방 제조업체들을 국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메모리의 홍수에 노출시켜 우리의 메모리 제조 기반과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저희는 귀하께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해외 판매를 촉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서방 경쟁업체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도록 기존 수출통제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군 연계 메모리 제조업체가 초래하는 위협

메모리 부족 사태는 중국에 위험한 상업적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공급 제약 상황을 틈타 자사 제품을 미국 및 동맹국 기술기업에 대체재로 적극 판매하고 있습니다. 델(Dell)과 HP는 이미 CXMT와 YMTC의 메모리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기업들도 뒤이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에 CXMT 메모리 구매 허가를 요청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는 귀하와 행정부 관계자들께서 YMTC 및 CXMT 메모리 구매를 순수한 상업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안보 사안으로 평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YMTC는 중국 군 현대화 지원 등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CXMT는 국방부의 섹션 1260H 명단에 '중국군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 하에서 운영되며, 이 전략에 따라 민간·기타를 막론한 모든 중국 기업은 법적으로 인민해방군 및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할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서방 세계가 중국산 메모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중국군의 핵심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위험: 서방 메모리 제조 기반의 붕괴

CXMT와 YMTC의 상업적 성공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 철강, 통신장비,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목격한 것과 동일한 파괴적 경제 순환을 촉발할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제조업체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해 서방 경쟁업체들의 투자 축소나 시장 철수를 유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의존관계를 이용해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 비(非)중국계 첨단 D램 생산능력을 사실상 전부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만약 미국 기술기업들이 이번 부족 사태 기간에, 설령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메모리 공급업체로 전환한다면,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은 증가하는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서방의 메모리 제조 역량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고, AI 시스템이 미국의 군사·경제력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중국에 전략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수출통제와 국내 제조 인센티브를 통해 다른 형태의 적대적 공급망 의존을 줄여온 성과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합니다 — 중국 메모리에 대한 새로운 의존은 이러한 성과를 무위로 돌릴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 공급업체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는 해당 중국 기업들이 서방 메모리 제조업체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왜곡된 유인을 낳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 미국 기업들은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완화를 옹호하도록 유인될 수도 있습니다.

권고 조치

전 세계적 메모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해법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개월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산 메모리의 해외 판매 통로를 확실히 차단하고 중국 메모리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산업안보국(BIS)은 양쯔메모리(YMTC)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 제재를 강화하고, 창신메모리(CXMT)의 국방부 1260H 지정 및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이를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에 추가하기 위한 공식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2. 행정명령 또는 정부 부처 지침을 통해, 미국인 및 미국 법인이 AI 시스템, 데이터센터, 연방 정보기술, 핵심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YMTC, CXMT, 또는 산업안보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명단이나 국방부 1260H 명단에 등재된 기타 기업으로부터 D램(DRAM), 고대역폭메모리(HBM), 기타 메모리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CXMT와 YMTC가 전 세계적 메모리 부족 사태를 악용해 동맹국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AI 경쟁의 결정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AI 주도권은 실재하지만,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 이는 적대세력의 악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권고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입법 조치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귀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존 몰레나(John Moolenaar)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지 화이트사이즈(George Whitesides)
하원의원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몰레나 위원장(공화·미시간)과 조지 화이트사이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 1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부분). [사진=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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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