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관계 이상 기류 속에 정부의 명으로 일시 귀국했던 강경화 주미대사가 19일 오전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업무 복귀를 위해 출국했다. 강 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의 기류를 전했다.

해외 공관장이 개인 사정이 아닌 공무로 본국의 명을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지금의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현재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 있는 주요 현안은 대미 투자, 한·미 안보 분야 협상,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논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통일교·손현보 목사 조사에 따른 종교 문제 등이 꼽힌다.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대미 투자 지연이다. 한국의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 한·미 정상 헙의의 다른 한 축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협상이 중단됐다. 여기에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논란 등이 양국 간 신뢰 훼손을 부채질해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 불만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한·미 관계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면서 순항했다. JFS는 관세와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국방·안보 분야의 호혜적 합의를 양대 축으로 하는 '포괄적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결과물이다. 국제질서 불확실성 증가와 변화하는 한·미 관계를 반영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JFS 발표 이후 실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진전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독촉하고 있지만 국내 절차 진행이 더디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우려와 국내 특별법 제정 과정의 여야 갈등, 그리고 기업들의 상업적 타당성 검토 절차 등이 빠른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특히 경제·산업 부처와 기업들은 대미 투자 이후 책임 문제 등을 의식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라며 "다른 갈등 현안들은 투자 불이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부채질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처음부터 투자를 집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의를 해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합의 직후 한·미 관세 협상 문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여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다. 경제 부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의 부담 때문에 대미 투자를 상반기 내에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조치다. 주미 대사가 직접 경제·산업 부처와 소통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위기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6일 강 대사가 참석한 NSC 상임위원회에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참석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친중 좌파 정부' 오해 불식 실패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이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한·중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단계로 진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권이며 좌파로 기울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의 강경 좌파·친중 정권이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대미 관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성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중국 외교를 조정하고 한·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2번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의 인식이 달라지는듯 했지만, 국내 진보세력이 정부의 대중국 외교 노선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이 이를 주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우려는 되살아났다. 미국이 지난 3월 한국과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인식이 일환이다.

미국이 보는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논란, 종교 탄압 주장 등도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인식하는 연장선에 있다. 한국이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계 플랫폼을 탄압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투자자를 표적 공격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한·미 관계의 상황에 대해 "대미 투자 지연에서 비롯된 미국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통과 등을 '친중 성향의 정부에서 일어난 부당한 조치'로 인식하면서 한·미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대미 투자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친중 오해'는 시간을 두고 해소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