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치권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지(핵우산)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는 모습이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며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강화하고 핀란드가 자국 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도 기존의 금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제시한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사실상의 국시로 자리 잡아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원칙 자체를 절대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입 금지' 원칙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과거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에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역시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영토에 배치하는 이른바 '핵 공유'는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면서 일본 안보 정책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핵무기 반입이나 핵 공유 논의가 비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핵 3원칙이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재검토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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