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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에너지 위기 한창인데…산업부, 때아닌 포상금 잔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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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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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가 20일 에너지 위기 속에
  • 9100만원 특별성과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 포상 대부분을 자원안보실이 가져가자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2차 특별포상금' 9100만원 지급
국제유가 반등…원유수급 위기 진행중
고유가로 고통받는 소비자·업계 '황당'
'석유 최고가격' 뒷북대응 성과로 둔갑
석유산업과 등 자원안보실 독식 '불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에너지 위기가 한창인데, 산업통상부가 때아닌 '포상금 잔치'를 펼쳐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나눠가지며 '축배'를 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포상금을 자원안보실이 독식하면서 부처 내에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뒷북 대응으로 일을 못 했더라도 이슈가 터지고 야근만 많이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7.20 dream@newspim.com

◆ 에너지 위기로 국민들 고통 받는데 벌써부터 축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석유산업과(9명) 직원들이 "석유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최고액인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지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팀(5명)도 "석유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받았고, 산업공급망 안정화 대응팀(6명)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수급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한 상황에서 이 같은 '포상금 잔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민들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한쪽에서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 여섯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7.20 dream@newspim.com

실제로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반등했다. 산업부도 이를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한 달간 연장했다.

석유업계도 황당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업계는 손실을 모두 떠안으며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분기별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 2분기 정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해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담당직원들을 포상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산업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꼴이다.

'때아닌 포상금 잔치'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가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포상금 지급이)결정됐을 당시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자원안보실 포상 '독식'…뒷북행정도 야근만 하면 성과?

이번 포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산업부 내에서도 적지 않다.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행정을 반복해도 야근만 많이 하면 포상을 받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지금은 원유수급이 안정됐지만 3월 초 원유수급 대응 과정에서 산업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지적이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12일 1차 고시 당시 최고가격을 무리하게 낮췄다가 2주 뒤에 210원이나 인상하면서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달 26일 7차 고시 때도 150원이나 낮추면서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었다. 업계에서는 '이게 정책이냐'는 지적이 쏟아졌다(그래프 참고).

이번 포상금의 대부분을 자원안보실이 독식한 것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총 9100만원 중 5700만원(63%)을 소수의 자원안보실 직원들이 가져갔다(아래 표 참고).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당연시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그밖에도 묵묵히 성과를 내온 직원들은 외면받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라는 게 이슈가 터져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했느냐 보다는 야근을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7.2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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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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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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