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2일 오 시장 선거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했다.

이 특보는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일찌감치 이들을 간파하고 퇴출시킨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 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두 사건은 성격, 증거 관계, 비용 구조 등 모든 면에서 완벽히 대조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 특보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를 공개 협박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노골적으로 유죄와 양형을 주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심지어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의 진술이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15시 30분경 오 시장에게 전화통화 4차례를 통해 여론조사를 일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고, 특검은 오직 이 진술만을 근거로 오 시장 등을 기소했다"며 "그러나 A씨의 카카오톡 분석 결과 이미 그보다 1시간여 전인 14시 20분에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A씨가 제3자(지인)와 나눈 대화에는 서울 지역 조사를 두고 '김종인 의뢰'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대납처로 지목된 B씨와 명태균이 오 시장 캠프 모르게 '혼자만 보고 보안을 유지하겠다'며 은밀히 독자 거래를 나눈 내역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법원이 실제 지급 비용을 토대로 재산정했으나, 오 시장 사건은 명태균이 주장한 단가(공표 1000만원, 비공표 500만원)대로 계산할 시 6500만원이어야 할 금액을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3300만원으로 꿰맞추어 기소했다"며 "오 시장 캠프에서는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선거 전략에 인용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서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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