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금융기관이 소속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대출 목적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도 해당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KB금융그룹에 공문을 보내 양종희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면담 요구는 KB국민은행이 내부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담보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문제를 그룹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법률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방식이 외부 감정평가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내부에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구조여서 국토부 해석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여러 차례 규탄 집회를 열고 자체평가 업무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내부 자체평가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계 간 이해충돌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가치 산정까지 맡으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외부 감정평가 의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담보대출 심사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평가를 활용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금융기관 내부 평가가 법률상 '타인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에 해당하는지와 대출 심사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 작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협회는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을 넘어 KB금융그룹 최고경영진이 직접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담이 성사되면 자체평가 운영 실태와 외부 감정평가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중단 여부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AI Q&A]

Q1. 감평협은 왜 KB금융그룹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나?

감평협은 KB국민은행이 내부 감정평가사를 활용한 자체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은행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종희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Q2.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가 왜 논란인가?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가치까지 직접 산정하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부 감정평가업계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다.

Q3. 국토교통부는 어떤 해석을 내렸나?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Q4. 감평협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나?

감평협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자체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KB금융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며 경영진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Q5.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협회는 면담이 불발될 경우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중단 여부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의 추가 조치나 KB국민은행 측 공식 입장에 따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