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장애인 부모 단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부모연대 회원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사건 당사자 아버지 황인국 씨는 이날 단상에 올라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의자들은 중증 장애인으로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를 전액 변상하고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시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라며 "과잉 수사 책임자를 징계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황씨는 발언을 마친 뒤 경찰청 민원실에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 주요 내용은 ▲사건 책임자 엄중 문책 및 공식 사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 조건 대폭 완화 ▲전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대면 교육 의무화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실질화 등이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3일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부모연대는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대화가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인지 능력이 일부 있는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치기로 서로 공모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느냐"며 "발달장애인의 반복적인 답변과 의사 표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부모연대는 "기소유예란 '유죄'가 인정은 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은 것뿐인데 애초부터 불송치가 났어야 했다"며 "경찰과 검찰 두 공권력의 합작으로 두 명의 발달장애인 청년에게는 졸지에 특수절도범이라는 이름이 씌워지고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부모연대는 경찰청 앞 인도에 아이스크림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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