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조정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하는 투자라는 설명이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부에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재정 규모를 줄이거나 배분하는 문제에 앞서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운용 구조를 개혁하는 동시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학교 노동자들은 교부금 축소가 급식과 돌봄을 비롯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방과후학교·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단체는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에 전용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식과 교육복지 확대, 학교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권이나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공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을 축소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교육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학생 상담, 무상급식·무상교육, 안전시설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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