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규제 손본다…국토부, 시·도 건의 60여건 제도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6년07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6년07월22일 08:02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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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3일 16개 시·도와 건축협의체를 연다
위반건축물 정비·산단 허가·화재안전 논의한다
지자체 건의 60여건을 제도개편으로 연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와 정례 협의체를 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와 산업단지 건축허가, 공장·창고 화재안전 등 지역 건축현안 해결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60여건의 개선 과제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연결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국토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현장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건축행정과 안전, 인허가 규제에 관한 건의사항 60여건을 접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시급한 안건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안전성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 제도다. 시행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상담·홍보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민원이 장기간 적체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관리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실태조사의 대상과 점검 항목을 확정하고, 조사 결과를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규제 개선도 논의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반복되는 개별 건축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특례 도입을 건의한다.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공장 증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가 약화되지 않도록 허가 간소화 범위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과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예비 임차인이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는 방안과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국토부는 지역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도 지방정부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경관 정비보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명소와 관광자원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건축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복잡한 건축법령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AI 건축법령 서비스를 시연한다.

서비스가 현장에 안착하면 민원인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의 반복적인 상담 업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 답변을 실제 인허가 판단에 활용하려면 정보의 정확성과 오류 발생 시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정례화한다.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 상황을 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건축정책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지역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협의회는 왜 열리나?

중앙정부가 만든 건축정책을 지방 현장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겪는 인허가와 안전관리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Q2.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은 어떤 제도인가?

일정 규모 이하이고 안전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법이다.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 시행된다.

Q3. 공장·창고 화재안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방정부가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조사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화재위험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Q4. 산업단지 건축허가는 어떻게 개선되나?

공장 증설 때마다 반복되는 개별 건축허가 절차를 줄이는 특례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Q5. AI 건축법령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나?

복잡한 건축법령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건축이나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해주는 챗봇형 서비스다. 국민과 공무원의 법령 확인 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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