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은 통합됐지만 시민 삶의 조건과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40년 만의 광역 통합에도 불구하고 체감 복지 수준이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의원들은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통합특별시 교부세 산정에는 자치구 인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되지만 실제 재원 배분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산정에는 포함되고 교부에서는 배제되는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상 근거도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10조 제3항이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최소 27%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효과도 제시됐다. 교부세 배분 구조를 손볼 경우 약 2600억 원 규모 재원이 자치구에 돌아가고 조정교부금 확대를 병행하면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까지 확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재원 일부를 특별기금 내 자치구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의원들은 "재원 축소를 전제로 한 경쟁이 아니라 동일한 특별시민으로서 공정한 출발선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관련 사안을 정부와 국회 공식 의제로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동결의안 채택, 정책토론회 추진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의원 24명만 참석했으며 성명도 '광주지역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돼 통합 이후 의회 내 이질적 구도가 여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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