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듣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 유튜버·공인중개사·맘카페 등 140명 참석

청와대가 공개한 토론회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부동산 학계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측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온다. 전문가로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이 자리한다.

업계에서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석한다.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별 공인중개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참석한다.

부동산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중에서는 최영민(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채상욱(유튜브 '채부심' 운영), 권기헌 도시개발연구소 이사가 초청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과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전문가 발제는 진미윤 교수가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를 맡았다.

◆부동산 민심, 정부 정책에 실질 반영 주목… '보유세 개편' 초미의 관심사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대출 규제, 주택 공급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예민한 핵심 쟁점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14~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가주택 보유세 개편을 시사해 세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구상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1년 가량 유예해 주택 매도를 유도한 뒤 단계적으로 양도세까지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 규제 완화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실제 입주를 앞둔 분양 대상자들이 집단 대출이나 잔금 대출의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공급 대책 실행력도 토론회의 주요 화두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에 14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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