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큰 틀로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세제 구조 조정'의 3축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공급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유연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3선 수원특례시장' 출신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은 지난 16일 진행된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특히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며 신도시 중심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신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공·민간 역할 분담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급 등 '다변화된 공급 전략'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규제 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유연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염 의원은 "무조건 (규제를) 풀거나 유지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 임대 등 공급에 기여하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예시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장기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파트너'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금융 정책에서는 '정밀한 타깃 지원'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청년·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논란과 관련해선 "소득·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 대출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염 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최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연속 대토론회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문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프로필

-1960년생
-수성고, 서울대 농화학과 졸업
-삼성물산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근무
-26대·27대·28대 경기 수원특례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22대 국회의원(경기 수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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