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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长吴世勋涉政治资金案一审判1000万韩元罚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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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7月23日电 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22日就首尔市长吴世勋涉嫌违反《政治资金法》案作一审判决,判处吴世勋1000万韩元(约合人民币4.6万元)罚金。吴世勋表示将提起上诉,因此判决尚未生效,其目前仍继续履行首尔市长职务。

图为首尔市长吴世勋22日在法院判决后接受媒体采访。【图片=纽斯频通讯社】

法院认定,吴世勋在2021年4月7日首尔市长补选前,从民调机构负责人、政治掮客明泰均处先后获取10次公开和非公开民调结果,并由支持者金某代为支付相关费用。检方认定涉案费用共计3300万韩元。

法院在判决中表示,吴世勋曾担任首尔市长,理应充分了解《政治资金法》相关规定,但仍主导实施相关行为,并在庭审过程中始终否认责任,犯罪情节较为严重。

不过,法院同时表示,涉案行为持续时间约一个月,此后吴世勋未继续与明泰均保持直接联系,因此在量刑时予以酌情考虑。

吴世勋在庭审中始终否认相关指控,称虽然曾见过明泰均,但从未委托其进行民调,也未要求他人代为支付调查费用。法院未采纳这一辩解,认为吴世勋当时为在党内初选中争取有利民调结果,委托实施相关调查。

根据韩国《政治资金法》规定,民选公职人员因违反该法被判处100万韩元以上罚款(含缓刑)且判决最终生效后,将在5年内丧失担任公职资格;已担任公职的,应依法卸任。

吴世勋此次一审所获1000万韩元罚款已超过法律规定的公职资格限制标准,但由于案件仍将进入二审和终审程序,因此其不会立即失去首尔市长职务。

根据韩国《特别检察官法》关于快速审判的规定,一审原则上应在起诉后6个月内完成,二审和三审原则上应分别在前一审判决后3个月内完成。如案件继续进入上诉程序,大法院(最高法院)最迟将于2027年1月前后作出终审判决。

如果终审维持100万韩元以上罚款判决,吴世勋将失去担任公职资格,并不得参加2030年举行的韩国第22届总统选举。

宣判结束后,吴世勋向媒体表示,对案件给国民带来担忧表示歉意,但无法接受一审判决结果。法院是在缺乏直接证据的情况下,仅依据明泰均的供述及间接证据作出有罪认定,自己将在二审中继续进行抗辩。(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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