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

시는 장기화한 경기 부진으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해당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다. 현재 약 2800 건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감면 규모는 최대 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과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 중인 무단 점유자 역시 제외되지만 올해 안에 변상금을 완납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에 한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 처리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감면을 반영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 지원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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