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하며,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정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전략 등 6개 안건이 논의됐으며, 국방반도체 전략(안)은 2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주요국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보고,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의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취약성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가동해 왔다. 올해 6월 9일에는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전략(안)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전략(안)은 먼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실증을 통해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기존 공공·민간 팹을 적극 활용해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을 뒷받침하고, 제조·양산 단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설계–생산–적용' 전 주기에 걸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안)의 골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면서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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