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주목했던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연간 대출 총량을 넘어선 시중은행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중단(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이 활용되면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과 종부세 및 양도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 (초)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등을 놓고 다각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반면, 당장 하반기부터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16일 열린 분야별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온라인 의견이 집중된 사안이 총량규제 완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61억원) 대비 4조6851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총량 증가 목표(4조3363억원)를 이미 6000억원 이상 초과한 규모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 '반토막' 조정한 KB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은행들은 정책 변화가 없으면 자체적인 대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토론회에서 총량규제 완화 논의를 기대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종료되면서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논의됐다.

주택금융 관련 정책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며, 고가주택 대출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행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 집값 상승 이익을 본 차주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제기 자체가 새롭다. 저도 SNS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기 대출자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요구도 일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강화된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패널의 지적에 대해 "이미 확정된 사안임에도 사후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은 문제이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조정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론회는 대출과 관련된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정책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는 어렵다. 하반기에는 보다 강화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