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獨 정부, 방산 스타트업 지분 직접 취득키로… 국책은행 통해 민간과 공동투자기구 설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독일 정부가 22일 국책은행 KfW를 통해 국방 스타트업 지분 직접 취득 방안을 추진했다.
  • 정부는 민간 VC와 함께 투자기구를 신설하고 세제·행정 디지털화 등으로 듀얼유즈 국방 기술 기업 육성을 강화했다.
  • 이는 해외 자본 유출을 막고 기술 주권과 일자리 유지, 국방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접 투자 중심 산업 정책 전환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국책개발은행을 통해 국방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보조금 지급이나 연구개발(R&D) 지원, 은행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산 기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이나 해외 이전을 줄이려는 포석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정부는 국책개발은행인 KfW를 통해 국방 기술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KfW는 민간 벤처캐피털(VC) 등과 함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고성장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구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일러스트=장일현 특파원]

육성안은 "이 투자기구는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명확히 생산·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는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방안에는 또 세금, 사회보장, 각종 인허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방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겼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우리는 차세대 독일의 글로벌 시장 선도 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기업 창업을 더욱 쉽게 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혁신을 독일에 머물게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 스타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인차량 제조기업 ARX 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르크 비트펠트는 "정부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이 나라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군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며 "이 정도 수준의 의지는 정부가 번영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는 확신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갖게 한다"고 했다.

독일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국방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현 단계에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드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위성, 양자기술 등 이른바 '듀얼 유즈(dual-use)'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독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방 분야에 700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규모 자금 조달은 여전히 국제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술 주권과 독일 및 유럽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의 장기적 유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독일 정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독일에서는 유망한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인수되거나 해외로 사업 기반을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동시에 유망 기업이 독일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투자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방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조금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번 방안은 독일 정부의 산업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직접 투자 방식으로 확대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