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2025년 중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외환 정책에 대한 강화된 감시가 필요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그대로 남았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주요 교역상대국 중 환율을 조작한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 별도 분석에서도 2025년 중 환율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다만 10개 경제권이 환율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며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지목했다. 이어 "이들 모두 2026년 1월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이었다"고 덧붙였다.

관찰대상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세 요건은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태국과 싱가포르, 스위스는 각각 요건 하나만 충족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다음 보고서에서도 두 가지 미만을 충족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보고서 이전까지 이 반기 보고서는 주로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달러 대비 절상을 막으려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재무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는 환율 변동을 완화하려는 경제권들이 절상 압력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절하 압력에도 저항하는지를 더 폭넓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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