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4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12월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지난 1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유지됐다.

평가 기준은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450억달러와 경상흑자 GDP 대비 6.6% 등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반면 외환시장에서는 GDP 대비 1.5%의 달러 순매도를 기록해 시장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평가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해 말 원화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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