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첩사 해체를 졸속 개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 김태규 대변인은 기능 이관 로드맵·인력·예산 등 기초 준비 없이 해체를 서두르면 방첩수사 공백과 행정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예비역 개인정보 관리 부실까지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31일 시한을 멈추고 충분한 준비 뒤 조직 개편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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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첩사 해체 방침에 대해 준비 없는 졸속 개편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규백 장관은 지난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까지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신설 조직과 기존 기관에 분산하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조직을 해체하는 중대한 개편을 불과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유치원 하나를 폐원할 때도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심의, 교육청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다"며 "수십 년 동안 군 방첩과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핵심 조직을 불과 두 달 만에 없애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사 해체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국방부와 방첩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우려했던 문제가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먼저 "기능 이관의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십 년간 축적된 방첩 기능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 등으로 분산하겠다면서도 조직별 업무 범위와 책임, 기능 이관 기준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창설되는 조직의 정원 역시 불과 지난주에야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기동·화력·보안·정보통신 장비를 비롯해 유류와 사무용품, 탄약, 기록물과 각종 자료를 어느 부대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력 대책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는 "방첩사 해체로 약 4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각 군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방첩사는 각 군과 다른 인사체계로 운영돼 온 만큼 보직과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12·3 계엄에 가담한 인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방첩사에 배치돼 맡은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만 파견 등의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관리한 뒤, 이후에는 사실상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정된 국방 예산은 각 부대의 고유 코드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배정되는데, 기존 부대가 해체되면 해당 예산 코드도 사라지고 신설 부대는 별도의 코드가 없어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기 어렵다"며 "조직은 출범했지만 이를 운용할 예산은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국방부는 지금까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정적 혼선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방첩수사 기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방첩수사는 정보 수집과 내사, 공작, 수사, 사건 송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안보수사를 이관할 당시에도 약 1년간 합동수사 기간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2024년 국정원 수사권 폐지 이후 간첩 검거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첩사와 국방조사본부가 합동수사를 진행한 기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하다"며 "현재 방첩사가 진행 중인 수사만 수십 건에 달하는데,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망과 수사 노하우, 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예비역 개인정보 관리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기무사 해체 이후에도 약 59만 건의 예비역 현역 복무 자료가 여전히 보관되고 있으며, 안보지원사 출범 이후에는 개인 동의 없이 일부 자료가 외부기관에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안규백 장관은 해당 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기능 이관과 장비·물자 관리, 인력 재배치, 예산 집행, 방첩수사, 개인정보 관리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조직 해체만 서두르는 것은 국가안보를 시험대에 올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안보 조직 개편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7월 31일이라는 해체 시한에 얽매인 졸속 개편부터 즉각 중단하라"며 "기능별 이관 로드맵과 기밀자료 인계 체계, 인력 재배치, 예산 집행, 장비·물자 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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